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돈 스파이크 필로폰 투약 적발 사건 (문단 편집) === 제1심 [[서울북부지방법원]] === * 사건번호 :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418 * 재판부: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(부장판사 오권철) 2022년 12월 2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[[징역]] 5년과 추징금 39,857,500원, 재활 치료 200시간을 구형했다. 선고가 아닌 구형인 만큼 [[작량감경]]을 통해 [[집행유예]]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나 재범이기 때문에 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. [[https://naver.me/FM6TfoN0|#]] 선고 기일은 해가 바뀐 2023년 1월 9일 오전 10시다.[* 사실 마약사범의 경우 웬만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, 이는 초범의 경우고 해당 사건처럼 3범이 넘어가는 사람이면 징역이 더 많이 나오므로 마약은 항상 징역이 안 나오는 게 아니며, 역시 마약 전과가 많은 연예인 [[에이미]]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복역중이다.] 1심에서 징역 3년,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.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,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,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명령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2/0001192630?sid=102|#]][* 마약사범은 집행유예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초범들 위주로 발생하는 이야기이다. 돈 스파이크는 초범은 커녕 이미 전과 3범 상태에서 4범이 된 것이며, 흡연형태 대마초에서 주사형태 필로폰으로 진행되는 재범, 3범, 4범은 죄질이 더 나빠졌다는 상황탓에 구속이 더 많다. 동네사람들이랑 몇만원 고스톱 치다가 도박혐의로 잡히는 수준의 경범죄의 재범, 3범에서 죄질을 고려해 반복된 전과에 비해 약한 벌금이나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가 충분히 있긴 하나, 마약은 그 정도의 가장 약한 경범죄가 아니다. 게다가 지인들과 모여서 마약투여를 했다는 부분은 더 부정적이다. 오히려 30대때에 이어 40대에도 집행유예를 또 받은게 봐준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게 마땅하며, 실제로 2심에서는 징역이 선고되었다.] 이 사건 담당 판사는 "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"며 "피고인이 자신의 반성문에 썼듯 '한 번 뿐인 인생,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롭힌 것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자신의 잘못'이라며 자괴감, 자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. 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918946|#]] 돈 스파이크가 선임한 변호사가 담당 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관 변호사란 얘기가 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entertain/article/311/0001545157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